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집중점검 10월 19일 시작, 병원·온라인 점검 항목 정리
수능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DHD 치료제 오남용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점검은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지고, 병원과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함께 살핍니다.
식약처는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점검 일정과 방식, 수험생·학부모가 지금 확인해 둘 항목을 표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집중점검 한눈에 보기
일정·대상 요약표
| 구분 | 내용 |
|---|---|
| 점검 기간 | 10월 19일 ~ 11월 18일 |
| 수능일 | 11월 19일 |
| 점검 주체 | 식약처가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점검 |
| 점검 대상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로 뽑은 의료기관 (ADHD 치료제 처방량이 많고 청소년 등이 방문한 곳) |
| 온라인 점검 | SNS·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
왜 지금 점검하나
수능이 가까워지면 ADHD 치료제를 집중력 높이는 약처럼 소개하는 광고가 늘어난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식약처는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된 정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 현장과 온라인 게시물을 동시에 보는 방식이라, 한쪽만 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병원은 무엇을 점검받나
현장에서 확인하는 3가지
- 과다처방 등 오남용 의심 사례가 있는지
-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제때 보고했는지(보고의무 준수)
- 보고한 내역과 실제 재고량이 맞는지
문제가 확인되면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면 외부 전문가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먼저 검토합니다.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의뢰로 이어집니다.
미보고·지연보고 같은 보고의무 위반은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합니다. 처분 수위나 대상 기관 수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공부 잘하는 약' 게시물 단속
어떤 게시물을 보나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같은 문구로 ADHD 치료제를 팔거나 연결해 주는 게시물이 대상입니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알선한 사람은 수사를 의뢰합니다.
올해 적발 규모
올해 9월까지 집중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으로 찾아낸 불법 게시물은 모두 1,882건입니다. 월별 건수나 처방 현황 수치는 이번 발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학부모 체크리스트
먼저 알아둘 위험
허가된 용도 밖으로 쓰면 불면,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안내했습니다.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ADHD 치료제를 사지 않기
- ☐ 가족·지인이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아 먹지 않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 대신 처방을 부탁하는 일도 하지 않기
- ☐ SNS에서 "공부 잘하는 약"을 파는 글을 보면 거래하지 않기
- ☐ 약 복용 후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상담하기
정리하면
이번 점검의 핵심은 병원의 처방·보고·재고 관리와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 두 갈래입니다. 점검 기간은 수능 하루 전인 11월 18일까지입니다.
처방 없는 복용이나 약 나눠 먹기는 모두 법 위반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